음주운전처벌수치별 벌금·징역·면허취소 기준과 수사 대응
Q1.수치가 같으면 처벌도 항상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벌수치는 출발점일 뿐이고, 전력과 사고 유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함께 보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안별 사실관계가 다르면 벌금과 징역, 정지와 취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면허취소와 벌금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같은 기준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서, 면허 문제는 행정처분의 영역에서 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처벌수치를 확인했다면 두 절차를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이유, 사고가 있었다면 그 직후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설명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권리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