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경찰 조사와 면허취소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이유
Q1.측정을 거부했는데 실제 음주 수치가 없으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다는 점 자체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없다고 곧바로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말이 나중에도 그대로 불리하게 남습니까?
조사 과정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조사실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3.면허 문제는 벌금과 별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벌금이나 재판 결과만 보고 면허 문제를 가볍게 보면, 나중에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상 불이익이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