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다툼, 단속 시점이 늦었다면 처벌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
Q1.단속이 늦었으면 그 자체로 운전 당시 수치로 다투게 되나요?
아닙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산 문제를 살펴볼 여지는 생깁니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당시 상태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객관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초범이면 음주수치가 높아도 덜 불리한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 반복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전력, 도주 정황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수치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블랙박스, 통화기록, 주변 영상 가능성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