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Q1.전날 마신 술이 남은 경우에도 택시음주운전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운행 직전에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단속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전날 음주가 남은 사정도 시간 간격과 측정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면허취소와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더라도 검토 대상은 다릅니다. 면허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보고, 택시운전자격은 영업 운전과 결격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승객이 타고 있었던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승객 탑승은 택시음주운전의 공공성과 위험성을 더 무겁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단속 경위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