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다면 불복 기한과 대응 방향
Q1.형사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부터 대응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결과만 기다리면 면허취소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절차부터 손댈지 정리해야 합니다.
Q2.아파트 주차장에서 짧게 움직인 경우에도 문제됩니까?
장소가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단속 상황을 함께 봐야 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검토됩니다.
Q3.초범이면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운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전력이 없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만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가 곧바로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