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 24시간 법률상담
Q1.회사가 징계를 했으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어떤 조사와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왜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손해배상 청구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Q2.가해자와 회사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둘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기본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신고 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청구 대상을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형사 절차가 끝나야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구성요건과 증명이 문제되고, 민사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사상 자료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