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피해자가 항소 단계에서 확인할 것
Q1.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바로 항소를 해야 합니까?
항소 여부는 판결문에 적힌 판단 이유와 기록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쉽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어떤 쟁점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과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권리 행사와 별개로,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는 변호인의 조력 아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보다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원본이 사라지면 경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