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거절, 공탁 제안이 와도 바로 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Q1.공탁이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과 합의는 동일하지 않으며, 공탁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합의 거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별 경과와 진술 내용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합의를 거절하면 조사에서 불리해집니까?
합의 거절 그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설명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Q3.메시지나 연락기록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합의 거절 상황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