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공동정범 혐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을 때의 방어 포인트
Q1.공동정범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공모와 역할 분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에 공동정범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실관계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공동정범이 아니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공동정범이 부정되더라도 방조가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 부인과 함께 예비적으로 방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모든 말을 길게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역할·인식·지시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