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계좌지급정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자금 회수의 첫걸음…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지급정지만 해두면 알아서 돈이 환급되나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정교한 재테크·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중고 거래 사기 등은 일반 보이스피싱법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지급정지를 거부하거나, 임시 지급정지(소명 기간) 후 전격 해제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처분을 유지시키고 해당 계좌의 돈을 강제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 신청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격 단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기 유형에 맞춰 자금을 묶어둘 실질적 법리 전략을 정밀 진단하는 과정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돈을 찾아주지 않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기꾼의 은닉 재산을 찾아 내 통장에 넣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는 '형사 사법 기관'일 뿐, 피해자의 민사상 돈 관계를 대신 정산해 주는 유관 기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붙잡히더라도 범죄 수익을 이미 은닉했다고 버티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피해 금액 배명'과 계좌 추적을 압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동반하여 가해자 및 계좌 명의인을 민·형사적으로 동시에 옥죄어야 합니다.
Q3.“피해를 입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까요?”
사기 범죄를 당하고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좌 조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골든타임이 조금 지났을지라도, 해당 대포통장이 다른 범죄나 또 다른 피해 자금 유입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의해 이미 묶여있거나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돈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주거나 대가성을 취한 자)을 상대로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우회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주저하며 포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완전히 상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