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방어, 혼인파탄 시점과 증거 신빙성으로 책임을 줄이는 방법
Q1.카카오톡 캡처가 있으면 바로 패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캡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상간남위자료청구방어에서는 그 앞뒤 대화, 작성 시점, 편집 여부, 전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까지 확인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혼인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 혼인관계의 실질이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방어에서는 단순한 혼인 여부보다 파탄 시점과 관계 형성 시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조사나 연락을 받으면 바로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 입장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 성급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