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책임방어, 부정행위·고의·증거를 나누어 보는 위자료 대응 전략
Q1.소장을 받으면 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책임방어에서는 부정행위의 성립, 고의·과실, 혼인관계 파탄 시점, 증거의 신빙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며,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2.연락 기록이 있으면 바로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까?
연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대화였는지, 실제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상간소송책임방어가 가능합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즉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을 분리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