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피고, 이혼청구 방어와 위자료·재산분할 쟁점 대응
Q1.유책배우자이혼소송피고면 그 자체로 이혼을 막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 책임이 한쪽에만 집중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피고는 청구의 요건과 증거의 흐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Q2.상대방의 캡처와 녹취가 있으면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전후 맥락과 작성 시점, 일부만 발췌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피고 사건에서는 증거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문제되는 것인가요?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피고는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