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시드 문구를 이미 알려준 뒤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드 문구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어떤 주소로 자산이 이동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말로 정보를 받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과 거래 해시가 남아 있다면 가상화폐사기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자료를 삭제해 버렸는데 형사상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된 범위가 넓어지면 자금 흐름과 기망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 백업 파일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3.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기망 구조와 자산 이동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하고,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데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이번 가상화폐사기와 같은 사안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