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조사 전,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학교에서 바로 사과하라고 하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사과의 필요성과 조사 대응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나중에 설명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당황해서 즉답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메시지나 SNS 대화를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