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 처벌 | 24시간 법률 상담
Q1.초등학생이면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큰 처분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처벌은 형사처벌과 학교 조치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교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반복 여부,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2.아이가 어려서 진술은 학교가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두기보다 진술 방식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은 표현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보호자와 대리인이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생활기록부와 민사 배상은 학교 조치와 따로 보나요?
별개로 검토합니다. 초등학생 학폭 처벌에서는 학교 내 조치, 생활기록부 관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결과만 보고 다른 책임까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