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어도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와 조사 대응
Q1.사실을 말했는데도 학폭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이나 전달 방식, 게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섞어 적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Q2.카카오톡 단체방에만 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네, 단체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학폭 명예훼손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말했는지보다, 그 내용이 다시 퍼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3.문제된 글을 바로 삭제하면 해결되나요?
삭제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지우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 캡처, 게시 시점, 대화 경로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