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여러 계정이 돌아가며 가담했다면 입증이 중요합니다
Q1.여러 계정이었으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정이 달라도 동일인이 운영했거나, 서로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공격한 구조라면 전체 흐름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에서는 개별 글보다 계정 간 연결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제가 조사받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을 서둘러 정리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사건은 표현의 취지와 역할이 쟁점이 되므로, 준비 없이 바로 답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불링 관련 파일은 우선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