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금품갈취, 빌린 것이라고 한다면?
Q1.아이가 먼저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학교폭력 금품갈취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만으로 정리하기보다 실제로 자유롭게 빌려준 것인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송금이 반복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취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Q2.계좌 내역만 있으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좌 내역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요구의 반복성과 당시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Q3.금품 반환을 받으면 학교 절차도 끝나는 것입니까?
반환 문제와 학교 징계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서의 소명과 처분 수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