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안남게 하려면? | 24시간 법률상담
Q1.합의만 하면 학폭 생기부 안남게 되나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록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유보될 수 있는지, 이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2.이미 처분이 나왔으면 늦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집행정지나 처분 취소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기록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달라질수록 준비해야 할 자료와 논점이 구체화되므로, 결정문과 통지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사건의 경과와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폭 생기부 안남게를 최종 목표로 한다면 졸업 시점까지의 흐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