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소, 죄명 특정 전 준비서류와 사건 정리 순서
Q1.죄명을 정확히 적지 못하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고소에서는 죄명을 완벽히 외우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Q2.여러 날에 걸친 일을 한 번에 적어도 되나요?
한 번에 적을 수는 있지만, 한 문장으로 뭉치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고소는 날짜별로 나누고, 각 사건의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서 적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반복된 날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Q3.학교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고소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처리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은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내용을 먼저 남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에서는 학교 절차와의 시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