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차 가해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24시간 법률상담
Q1.게시글이 삭제되면 학폭 2차 가해 문제도 끝나나요?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퍼진 내용이 있거나 캡처가 남아 있다면, 삭제 전 게시 경위와 전파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학교에 먼저 말하면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일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대응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생활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캡처 몇 장만 있으면 증거로 충분한가요?
캡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계정 정보, 게시 시간, 댓글, 대화 흐름, 발언 전후 정황까지 함께 남겨야 작성자 특정과 내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맥락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