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공무원연금, 분할 대상과 범위를 다투는 이혼소송 대응
Q1.공무원연금이면 정말 반반으로 나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치는 범위, 수급 요건, 실제 재산 형성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넓게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Q2.혼인 전에 쌓인 경력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인 전 경력은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공무원연금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 중심이 되므로, 재직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주장에는 시간대별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해 먼저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