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삭제, 졸업 전 심의로 지워질 수 있는 대상과 준비 서류
Q1.처분을 모두 이행했으면 학폭 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 전 삭제는 별도 심의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행 완료만으로 자동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의 대상 호수인지와 제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까?
피해학생의 동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에서는 처분 이행, 반성 정도, 화해 과정 전체를 함께 보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3.졸업 전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우선 준비해야 합니까?
이행 확인, 반성문, 화해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어떤 호수가 심의 대상인지에 따라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구조를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