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가 알려주는 단체대화방 캡처가 쌓인 사건에서 심의 대응과 형사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법
Q1.캡처가 많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까?
캡처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뒤섞이거나 중요한 앞뒤 장면이 빠지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연결해 설명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같은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한 사람, 호응한 사람, 단순히 읽기만 한 사람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은 그 구분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학교 측 심의와 형사절차는 함께 보아야 합니까?
같이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내부 절차와 별개로, 표현 내용이나 접촉의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자료를 두 절차에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