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 뒤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면,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학교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경찰에게도 다시 말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는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기록의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말한 내용이 경찰 기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라도 표현과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학교와 경찰에서 말이 조금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지, 사실을 잘못 이해한 부분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설명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자료를 지워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