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본인 계좌가 범죄자금 통로가 된 경우의 대응
Q1.저는 실제로 돈을 가로챈 적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좌이체알바 보이스피싱 처벌은 직접 수익을 챙겼는지보다, 범죄자금의 전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계좌가 중간 통로로 쓰였고,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알바 공고,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이체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계좌 관련 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