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 첫 공판 전 증거 동의와 부동의 판단
Q1.첫 공판에서 검찰 증거에 바로 동의해도 됩니까?
동의 여부는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부동의 의견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에서는 한 번 동의한 내용이 재판 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2.고수익알바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 표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어떤 일을 맡았는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인 광고, 대화 내용, 실제 수행 업무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Q3.공판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입장 정리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동의할지, 조서의 어느 문장이 문제인지, 메신저 자료와 계좌 내역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나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