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알바 상고, 양형만 다투기 어려운 이유와 대법원에서 볼 쟁점
Q1.보이스피싱알바 상고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고는 단순한 양형 불만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알바 사건에서는 원심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했고, 판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써야 하나요?
판결문에서 법령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기록 전체를 나열하기보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Q3.지금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보존해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