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데이트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로맨스스캠 데이트앱에서 받은 부탁이었으면 정말 몰랐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이 시작된 경위, 소포의 외형, 전달 지시의 구체성, 대가 약속 여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에 더해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휴대폰 대화 내용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데이트앱 관련 대화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즉석에서 단정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