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벌금, 피해액보다 높게 나온 이유와 불복·감경 대응
Q1.피해 수리비가 적으면 물피도주 벌금도 낮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피도주 벌금은 피해액 자체보다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손해가 작더라도 현장을 떠난 경위가 문제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Q2.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반영이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의 사실은 자동으로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지고,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들어가야 의미가 커집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이 핵심입니다.
Q3.조사에서 꼭 모두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답변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