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적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Q1.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제한속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먼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속도를 지켰다면 민식이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속도 준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현장 상황에서 다른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Q3.아동 쪽 움직임도 확인하나요?
확인합니다. 다만 그 목적은 책임을 단순히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동선과 시야, 회피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사정이 정리되어야 사건의 적용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