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과실 평가와 형사·면허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기억이 나지 않으면 진술을 아예 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에서는 기억이 끊긴 구간을 인정하되, 그 전후를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장거리 운행이었으면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까?
장거리·심야 운행 사정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충분한 휴식이 있었는지, 피로가 누적된 이유가 무엇인지, 운행을 계속한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정은 설명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Q3.합의만 하면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졸음운전 사고의 전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방식보다는 전체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