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추락 사고, 내리기 전 출발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Q1.승객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 책임이 바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객 추락 사고에서는 하차 완료 여부, 차량 출발 시점, 운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 가지 표현만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장면 전체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Q2.차량 내외부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영상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영상만이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당시 통화 기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정차 위치 등도 함께 살펴야 하며,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승객 추락 사고라면 무리하게 먼저 답하기보다 정리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