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위반 사고, 중과실 판단과 조사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블랙박스, 현장 사진,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보이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말보다 영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추월 시작 지점과 사고 지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제가 추월한 구간이 금지구간인지 몰랐어도 문제가 됩니까?
그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표지가 충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현장 표시와 주행 경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불리한 범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여부와 삭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