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기준과 보험특례 배제, 피해자 진단서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
Q1.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중상해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중상해 기준은 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봅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병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의학적 소견과 치료 경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수사기관이 중상해라고 보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중상해 기준은 자료의 종합으로 검토되므로, 피해자 측도 치료 기록과 의학 자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3.합의를 하면 중상해 판단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주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고, 중상해 기준 자체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자료와 합의 경위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