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처벌, 규정이 바뀐 줄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Q1.우회전 사고가 났는데 바로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블랙박스, 신호 체계, 횡단보도 위치, 보행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사고 처벌은 사고 직후 기억보다 영상과 객관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서행을 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회전 사고 처벌에서는 실제로 차량이 멈췄는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 처벌 대응에서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