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 물피도주와 인적 피해 도주가 갈리는 기준
Q1.도주가 있었으면 뺑소니 벌금은 사실상 어렵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물피도주인지 인적 피해 도주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자진 신고나 피해 회복 경과도 함께 보입니다. 다만 도주 정황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사건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2.피해가 경미하면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미한 피해는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뺑소니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인식 여부, 신고 시점, 합의 여부, 조사 과정의 설명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Q3.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왜 조사가 중요합니까?
자진 신고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고 어떤 경위로 현장을 떠났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