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신호 종료 뒤 출발한 운전자의 책임과 대응
Q1.보행 신호가 끝난 뒤 출발했으면 항상 제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진입 시점, 차량의 출발 시점, 실제 충돌 위치를 함께 봅니다. 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책임 비율과 처분 수위 판단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보행자 과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중과실 여부도 이 틀 안에서 검토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전후 영상, 신호 주기 자료, 현장 사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술은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자료와 함께 맞추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