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황색 진입과 정지선 통과가 갈리는 책임 판단
Q1.황색에 들어갔으면 그 자체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색 진입 자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시각, 당시 속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멈출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Q2.블랙박스만 있으면 신호위반 사고 여부가 쉽게 정리됩니까?
블랙박스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시간과 실제 신호 주기를 대조해야 하고, 교차로 CCTV나 현장 구조를 함께 살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Q3.상대가 본인 신호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진술만 맞서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돌 위치, 진입 방향, 신호 체계, 영상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진술보다 객관 자료의 설득력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