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상대가 먼저 끼어들었으면 제 책임은 줄어듭니까?
선행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뒤따른 급제동이나 진로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영상과 진술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블랙박스가 있으면 바로 불리한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오히려 상대 차량의 급정거 유도, 차선 변경, 거리 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본인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Q3.합의가 되면 보복운전 사건도 끝납니까?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의 전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