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전 꼭 확인할 질문과 서류 정리
Q1.경찰조사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수치, 측정 방식, 사고 유무, 과거 처분 이력, 현재 단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야 조사 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경위를 길게 말하기보다, 사건을 가르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함께 설명받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답변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답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통지서, 적발보고서, 진단서, 보험 접수 내역, 블랙박스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는 이 자료들이 사건의 시작점과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기초가 됩니다. 삭제한 경우 곧바로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