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구속 가능성, 영장 단계에서 먼저 따져볼 방어 포인트
Q1.세 번째 적발이면 영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요.
반복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를 검토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간격, 이전 형의 종료 시점, 이번 운전 경위, 조사 태도, 재범 방지 자료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답할 범위와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급히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