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알바 공동정범 의심을 받는 피해자, 공모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
Q1.공동정범이라고 적혀 있으면 제가 한 일보다 더 넓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알바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실제로는 공모의 존재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이는 전화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직 전체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사기 책임이 문제됩니까?
현금 전달만으로 모든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 경위와 인식 범위가 중요하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켰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Q3.지금 가장 먼저 정리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수령 장소 메모, 관련 문서나 사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알바 공동정범 사건은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시간과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