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알바 무혐의, 자진 중단·신고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
Q1.자진 신고를 했으면 보이스피싱알바 무혐의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중단 시점, 신고 시점이 이어져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신고 기록과 당시 대화 내용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처음 연락을 받은 경위, 실제 한 일의 범위, 이상함을 느낀 시점,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