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불구속구공판 대응과 정식재판 준비 포인트
Q1.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불구속구공판이면 구속될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집니까?
불구속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혐의 내용, 가담 범위, 제출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불구속이라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구속 여부와 공판 대응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Q2.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충분합니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불구속구공판에서는 진술의 문장보다 그 진술을 받쳐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본인 사건의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보존하고, 정리할 내용만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