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소시효, 몇 년 전 일도 지금 처벌될 수 있는지
Q1.몇 년 전 한 번만 도와준 경우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소시효가 문제됩니까?
한 번만 했는지, 반복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단순 횟수보다 적용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회성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현금만 전달했는데도 같은 문제로 보입니까?
현금 전달만 했더라도 그 과정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별도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기록이 거의 없으면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 없습니까?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당시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통화기록이 남아 있으면 사건의 윤곽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전혀 없으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