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수위, 계좌 제공·현금 인출·현금 수거에 따라 달라지는 공범 판단
Q1.계좌만 제공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계좌 제공만으로 끝난 것인지, 그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경우보다 법적 평가는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까?
본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모집 문구, 실제 지시 내용, 대가 지급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3.문자나 대화방을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