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조사에서 바로 답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처럼 송금 경위와 계정 사용 내역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2.휴대폰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대화방 전체, 송금 안내 문구,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 확인 화면, 통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은 상대 계정이 바뀌거나 대화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와 원본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형사 문제와 민사 책임은 같이 보나요?
그렇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347조 같은 형사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은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검토 축이 달라지므로, 같은 자료라도 어떤 쟁점에 쓰이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