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없음, 혼인파탄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기각 대응
Q1.부부싸움이 잦았으면 이혼사유없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툼이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는지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혼사유없음 사건에서는 잦은 갈등보다 그 갈등의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Q2.상대가 캡처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불리한가요.
자료의 양보다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화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어도, 전체 흐름에서는 오해나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본의 앞뒤 사정과 실제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사유없음 주장이 약해집니까.
별거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이유, 합의 여부, 연락과 생활비의 흐름,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이혼사유없음 방어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